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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경북도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차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코자 수여하는 상이다. 김창혁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및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지역상인 등 지역 경제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원연구단체가 내실있는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공동 발의하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입안 등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3월 제33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구미 유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경북도, 구미시,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김창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도민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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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5월 15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 6명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연구내용과 방법, 위탁의 법리와 조례 분석 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구미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기에 조례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구미시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미시 법치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연구하고자 이상호 대표의원과 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6명으로 구성해 출범하였으며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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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건의[구미인터넷뉴스]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문충도)는 12월 20일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건의내용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윤석열, 이재명), 대구·경북 시·도당 위원장(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구미시 갑·을 국회의원 등에 전달됐다. 건의내용을 요약하면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과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지역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20대~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과 이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한해에만 대구·경북에서 서울‧경기‧인천으로 5만 5,368명의 근로자가 순유출 되었으며, 특히 20·30대 근로자의 추세적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인재·정보·금융‧R&D‧교통 인프라 등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업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에 기업체 본사의 56.9%, 매출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음.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다보니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현행 법인세율에 따라 2020년 기준 법인세 징수액은 55조 5,132억원으로 이 중 수도권이 39조 8240억원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은 겨우 28.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만약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지금보다 5%만 감면해준다면 소요예산 추정비용은 약 7,794억원으로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 예산편성액 52조원을 활용할 경우 재원확보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되었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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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26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열린 제22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심의해 온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지연 의원은 ‘옥계 세영리첼 아파트 입주민의 눈물’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8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임시사용승인을 한 집행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주문하였으며 아파트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왕산 허위 선생님에 대한 현양사업’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산 허위 선생님의 생가복원, 왕산 후손들에 대한 예우, 구미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양사업을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23일부터 3일간 부서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청취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신라불교초전지 및 구미환경자원화시설을 합동 방문하여 시설현장 확인 및 현황을 청취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강승수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이 각각 의원발의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마주희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자유한국당 권재욱 의원의 징계 처리의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구미시 8대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23명에서 22명으로 운영하게 된다.